■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 토지 7천 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전에 땅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매입 시점과 규모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근]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LH 직원 10여 명이 언제, 얼마나 땅을 매입한 겁니까?
[김태근]
저희가 맨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필지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LH공사 직원이었던 점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은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무슨 갭투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 봤더니 결국은 약 2만 3000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000평. 그리고 매입 가격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이 있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태근]
저희는 일단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이 한동안 3기 신도시 지역에 다가갔다가 아니었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LH공사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LH공사는 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에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을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비밀로 이미 지정돼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LH공사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부지가 아주 여러 곳 있는데요. 만약에 그곳도 다 조사를 할 경우에 땅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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